입시음악학원 “자주 여행하던 오대산에서 ‘산양 보호’ 팻말로만 접해왔던, 그리고 관찰하기 매우 어려운 동물이라던 산양이 지난겨울 수백마리나 떼죽음을 당한 것에 분노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서울 중구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직장인 정형준씨는 지난달 1일과 이달 1일 두 번에 걸쳐 환경부에 국내 산양 실태와 산양 보호 정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평범한 회사원인 자신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까지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경향신문의 산양 떼죽음 연속 보도를 본 뒤 분노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납득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 환경논쟁에서는 국민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번 산양 떼죽음 사건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고도 집요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퇴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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