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 장통교에서 진행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에서 한 배달노동자가 생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무더위에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시내 27곳에서 생수 10만6000병을 무료로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이틀째인 1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롯데, 포스코 등 700개 이상의 한국 회사들이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날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 개발, 생산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등 총 3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는 카자흐스탄 내 핵심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 등 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우선 참여를 주 내용으로 한다.
공동성명에는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도 담겼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오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초유의 불명예 기록을 쌓고 있다. 지난 5일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한 데 이어 개원 6일만인 11일 국민의힘이 제헌 국회 이래 가장 빠른 시점에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횟수도 이번 국회에서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정치 실종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 후폭풍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다음날인 이날부터 상임위를 전면 가동하고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원구성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15개의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현안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와 당·정 협의, 적극적인 시행령 개정 논의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다. 국정 운영의 두 축인 국회와 정부가 따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역대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점에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과정에서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108명 모두의 의견을 당론으로 모아서 하겠다고 말하고 의원들로부터 박수로 추인을 받았다.
사퇴 촉구안 발의는 지난 5일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지 6일 만이다. 앞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발의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보다 79일 이른 시점이다. 직전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 취임 88일 만에 국민의힘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처음으로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의장 사퇴를 촉구한 것이었는데 이번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헌정사 초유의 사태 배경에는 극한으로 치닫는 여야 대치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각 개원은 피했지만 여당 불참으로 ‘반쪽 개원’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같은날 역시 역대 처음으로 국회의장 선출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모두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이후로도 초유의 불명예 기록은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안팎의 비판에도 상임위 일정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불참이 장기화할수록 불명예 기록도 함께 쌓인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속한 입법권을 제쳐두고 당정 협의로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는 ‘시행령 정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개원 전 여당 의원들을 향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아무리 압도적 의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의석 수로 독주하면 결정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야권도 정치 실종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여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은 집권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야 대치를 촉진하는 효과를 냈다는 점도 짚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