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샌드2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0일 항소했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추후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문 검토 없이 항소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지난 7일 있었던 1심 선고 공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
충남 태안군 전직 공무원이 태안군 안면읍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7일 태안군 전직 공무원 A씨를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도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퇴직했다.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회사에서 연봉 5500만원, 차량, 법인카드도 받기로 했다.검찰은 A씨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딸을 법무법인에 취업해 연수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연수 기간 법무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사업자가 법무법인에 냈다. 검찰은 “딸의 취업 기회에 상당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A씨는 태안군수,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 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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