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가격2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5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취적이지도 않고 현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에도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산안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세입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이다. 이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382조4000억원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수수료, 사회보험료 등의 국세외수입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입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오차를 기록할 정도로 변동성이 높고 정부의 전망 역시 큰 폭으로 틀린 국세수입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이 다 걷힌다는 전제하에 이보다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7월 현재 국세수입은 예산...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실태 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서울시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무분별한 투기와 시장 불안을 막고자 조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서울시와 정부는 지난달 8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맞물려 서울시 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서울시의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후 조사하지 않은 부분, 지난달 8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허가 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는지, 혹은 무단으로 전용했는지 등을 주로 점검한다.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14.4㎢,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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