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의 배경이 된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단 살포 등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는 뜻이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는 등 제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헌재 판단을 ‘무대응’의 근거로 삼고 있다.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 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지 사안별로 경찰이 판단하고 조치에 나설 수는 있다면서도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의 인과관계, 오물 풍선의 위협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추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가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을 포함한 행정당국이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하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면 위헌 결정 이유인 침해 최소성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포퓰리즘과 전체주의라는 유령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선언한 지 170여년 만에, 소련·동구의 몰락과 함께 서구가 ‘역사의 종말’과 ‘자유 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를 선언한 지 30여년 만에,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흔히 ‘세계 민주주의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궁정 쿠데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 30여개국 정치학자들이 참여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극우 포퓰리즘 등 ‘반체제정당’에 투표한 사람은 1990년 12%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2년 32%로 늘어났다. 며칠 전 실시한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약진했다. 비서구 사회도 마찬가지다. 남미의 핵심인 ‘ABC’를 보자면, 아르헨티나(A)에서는 선거운동에 전기톱을 들고 나타난 극우 정치인이 집권했다. 브라질(B)에서는 내전으로 5만명은 죽여야 한다는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이미 집권했었다. 칠레(C)에서도 극우 정당이 최근 선거에서 압승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까지 더해져, 인류가 파시즘과 세계대전이라는 미증유의 비극을 경험했던 20세기 초로 돌아가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기후위기, 인공지능혁명 등 새로운 위기까지 고려하면 더욱 아찔하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석학 야스차 뭉크는 ‘다수의 지배’인 민주주의가 오히려 자유와 평등, 소수자보호, 다양성 같은 민주주의 원칙들을 공격하는 ‘위험한 민주주의’와 ‘대중독재’로 나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뭉크는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고, 인종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목한다. 파시즘의 등장에 대공황이 자리 잡고 있듯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에 따른 민생고가 위기의 원인이다. 시장의 횡포로 어려움에 처한 패배자들이 대중독재의 기반이 되고 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쇠락하는 중부 ‘러스트벨트’의 저학력 저소득 백인이다. 둘째, 그동안 민주주의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심 이념이었던 자유주의와 이에 기초한 국가의 무능력이다. 자유주의 정당과 국가는 문제해결 능력을 잃었다. 셋째, 흔히 잊고 있는 것으로, ‘좌파’ 내지 ‘진보’의 무능력이다. 포퓰리즘은 자유주의만이 아니라 좌파도 무능할 때 등장한다. 특히 좌파는 토니 블레어, 클린턴 등이 보여주었듯이 ‘제3의 길’이라는 이름 아래 신자유주의에 굴복함으로써 그놈이 그놈이라는 허무주의를 유포했다. 넷째, 인종주의, 나아가 극우 민족주의다. 뭉크는 이라크 침공이 촉발한 이슬람국가(IS)를 피하기 위한 난민 등으로 등장한 유럽의 인종주의를 극우 부상의 원인으로 주목했다. 인종주의를 넘어서 세계화의 반작용으로 급부상한 극우 민족주의도 또 다른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SNS의 발달에 따른 가짜뉴스의 폭발과 공론장의 붕괴, 이에 따른 진영논리의 강화와 팬덤정치다. 그 결과 정치적 양극화와 증오의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2020년 학술원이 연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나는 한국은 세계와 달리 최순실 덕으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등 민주주의가 ‘전진’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지만 이 추세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실정으로 촛불항쟁을 말아먹고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덕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어 또다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비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자만에 빠진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다음 대선을 낙관할 수 없다. 아니 우리도 증오의 정치가, 아니 증오의 정치를 넘어 ‘광기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직자까지 대통령 전용기가 떨어지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선동하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나아가 민주주의를 외쳐온 민주당에서조차도 ‘개딸’들의 문자폭탄과 비명계에 대한 공천학살이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양성을 압살하는 ‘전체주의’, 즉 자유주의적 전체주의가 전면화하고 있다. 비판적 이성과 공론장은 점점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전체주의라는 유령은 이 땅에도 이미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