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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9-07 11: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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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자 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인 전우성씨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주 최대 70시간 일했지만, 회사로부터 한 번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식대도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노동자로서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계약형태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 3.3%에 빗대 ‘가짜 3.3’ 이라고 부른다.전씨는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매일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고 운행 중 표지사진까지 찍으라 했다”며 “사고가 나면 인간 이하의 취급과 막말을 당해야 했다”고 했다.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4대보험 등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3.3’ 사례를 제보하는 창구가 개설됐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가짜 3.3’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경기 성남의 호...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관련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이 수사 중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혐의자로 특정된 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6명이다.검찰은 그간 5~6차례 출석 통보를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라면서 “이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장남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대표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안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지 않고 추천 표결에 참여했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과거 안 후보자의 장남 안모씨(39)와 동료였다. 안씨는 2017년 변호사 시험 합격 직후 바른에 입사해 2년간 재직했다. 안씨는 2019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겼다. 안 후보자는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이 변호사는 2000년부터 바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2021년 9월 대표변호사가 됐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3명 중 1명으로 이번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에 합류했다.이 변호사는 안 후보자의 아들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안 후보자에 대한 추천 표결을 회피하지 않았다. 추천위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안 후보자 표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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