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과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한다.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뒤늦게 예산을 증액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6월에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재원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재원 확충은 예상보다 올해 임금 체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뤄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5359억원) 대비 40.3% 증가했다. 기재부는 건설경기 둔화로 임금 체불액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떼인 임금을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 474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 재원 확충을 통해 2216억원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시적인 경영 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지만,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과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 재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예산이 깎인 만큼 이번 확충을 통해 사실상 원상 복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5592억원이었던 대지급금 예산은 올해 4747억원으로 15.1% 삭감됐었다. 다른 지원 사업들도 예년과 비교해 소폭 감액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증액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예산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감액했다며 다만 예상보다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체불임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열린 ‘취약 근로계층 지원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 지원 등의 지원 정책들도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