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원데이클래스2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한 데 대해 3일 언론 등은 지지층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면서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자민당은 지난 2일 도쿄 당 본부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이번 쟁점 정리안은 헌법 9조 1항(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과 2항(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나 다름없어 기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아예 자위대를 헌법에 넣겠다고 나선 것이다.이에 대해 자민당이 이달 말 당 총재 선거를 발판 삼아 개헌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당원과 의원들 사이에서 개헌 요구가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에 대해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최근 인공지능(AI)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생성 유포돼 남녀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2년에 선제적으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뿐 아니라 피해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AI로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 추적·감시하고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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