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드라마자막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연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을 환영하면서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등 핵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0%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안정화)장치 도입을 통한 재정 안정화다. 여기에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해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대체로 합리적”전문가들은 ‘13·42’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숫자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13%는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에서 정한 것이고 (소득대체율)42%는 기존 합의로 40%로 줄이고 있는 중에 42%로 (역행해서)소득대체율 인상에 절묘한 해법을 찾은...
수십 년 전 세계 바다를 누비다 타국 해역에서 순직한 원양어선원 유해 2위가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섬나라 사모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섬 타히티 묘역에 안치돼있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2위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4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원양어선원들은 조국 근대화에 기여한 경제역군이었다. 한국 원양어선의 세계 해역 조업은 1966년 9월 태평양수산 소속의 제1태평양호(250t급 참치연승어선)가 국내 어선 최초로 스페인 테네리페 산타크루즈항에 입항한 이후 본격화됐다.하지만 실무 경험 부족과 열악한 조업 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원들의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았다. 선원들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원인 미상이나 안전사고 추정 등으로 결론지어졌고, 국내로 이장되지 못한 채 현지 묘지에 안치됐다.해수부는 원양어선원들의 업적을 기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이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02년부터 해외 선원 묘지 정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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