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음2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진 신분을 유지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김 보좌역에게 최근 주의 처분을 내렸다.김 보좌역은 지난달까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필진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교육부 청년보좌역 업무를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지를 받으면서 겸직 사실을 파악했다.김 보좌역은 “지난해 2~7월 필진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11월7일 교육부에 임용됐고 그 이후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교과서 검정에 들어가면서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 학교에서 받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선생님 연구용’ 한국사 교과서에 김 보좌역이 필진으로 들어 있었다.공무원은 겸직...
답답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브리핑·기자회견 뒤 참모들과 평가회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후련함도 보였다고 한다. 앞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했다고도 전해졌다. 미국 대선에 등장한 ‘weird(이상한)’와 ‘creepy(기괴한)’는 이때 쓰는 모양이다.국정브리핑·기자회견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게 언론 대부분의 평가다. 국정브리핑은 자화자찬으로 채워졌고, 기자회견은 동문서답이 주를 이뤘다. 미흡함을 인정하고, 고충도 털어놓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 자리가 누구한테는 더부룩한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여명808’이었던 모양이다. 최근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던데, 이번 일로 더 갑갑해진 국민 속은 누가 풀어주나.이상하고 기괴한 것은 그뿐만 아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의료공백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료 현장에...
4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안정’이다. 보험료율을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인상되도록 해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린다. 연금 수급액에 대해 자동조정장치(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도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회를 통해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보다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부안이 타당한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이후 두 차례 인상돼 1998년 9%가 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부터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된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이 286만원인데, 이 경우 9%인 25만7400원을 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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