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무실인테리어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여야 당대표 회담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는 어렵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에 대해 “(의료계와 협상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주장한 것처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계와 협상하자는 것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2025년 의대 증원 (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런 학생들,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고 의료대란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회담 결과 현재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 대책 협의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증원 부분은 더 이상 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당국은 공수처의 실제 예산 집행 진행에 맞춰서 수사 경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 안팎에선 “인력·시설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배정됐던 17억1950만원에 비해 2억8950만원(16.8%) 감소한 규모다.지출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특수업무경비와 여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도 국내 여비는 올해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1억3815만원으로 책정됐다. 국외 업무여비는 올해 6000만원이 배정됐는데 내년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가량 줄어든 4억1700만원이 책정됐다. 포상...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감사을 하거나 감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표적·정치 감사 6건, 짜맞추기 감사 1건, 지연무마 감사 1건이 있었다며 보고서에 분석 내용을 담았다. 표적·정치 감사로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 실시를 결정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관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찰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이 꼽혔다.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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