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로직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는 7남매를 키우면서 매월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각각 15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눈질환을 앓는 네 살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붓는 현금지급정책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복지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금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형태로 현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로 자녀 양육과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혹...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제3차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되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권과 재추천권을 갖는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새로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설계한다는 기사들을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수석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비토권을 주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한 수석대변인은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고집을 좀 버리고 기존에 있는(발의한) 그 특검법을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당의 타임 라인에 우리가 끼워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속도에 맞게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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