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아파트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2인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을 고려하면 최소 과반수인 3인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 측 변호...
경찰이 오는 28일 대구 도심에서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 집회 주최측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제한 내용은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찰은 나머지 1개 차로의 경우 일반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계속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대구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의 통행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주 무대를 설치하거나 퍼레이드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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