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킬러문항을 없애면 사교육이 줄고 교육격차도 감소할까요?
경기 의정부 경민고 3학년 정예림 학생이 국회에서 강민정 전 의원을 만나 던진 질문이다. 경민고 학생 23명은 지난달 17일 불평등 수업의 일환으로 국회에 방문했다. 경제적 격차가 어떻게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순환하는지 궁금했던 정예림 학생은 학교 내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집안 사정에 따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했다.
정규 교과 수업시간 외에 학교자율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해 ‘불평등’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다. 개념 전달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벗어나 현실과 교과 내용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반영됐다. 학생들의 정규 교과 외 학습활동은 대학 진학시 학생부에 기록 사항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경기 의정부 경민고는 학교자율과정을 활용해 사회과 교사와 수학 교사가 협업을 해 지난달 5일간 불평등 수업을 진행했다. 경민고의 학내 학교자율과정은 선착순으로 학생들의 접수를 받았는데 불평등 수업은 30초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교사들은 불평등과 격차가 보통 소득이나 자산처럼 손에 잡히는 수치의 차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점을 반영해 수업을 구성했다. 수학 교사가 별도 활동지를 만들어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피케티 지수를 가르쳤다. 사회과 교사는 불평등과 관련된 개념 수업을 하고 학생들에게 불평등을 다룬 토마 피케티의 책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교육 불평등을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도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표했다. 코로나19 시기 뉴스에서 부동산이 폭등했다는 소식만 접했던 최에스더 학생은 피케티 지수를 배우면서 자산 불평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했다. 장성혁 학생은 수업을 듣고 자료를 찾아보다보니 불평등 문제에는 교육격차·정보격차·건강격차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두 다 핵심에는 ‘돈’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가 조성되니 학생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한 학생이 똑같이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소득) 지니계수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피케티 지수는 왜 늘어나는지 묻자 이재일 사회과 교사는 지표나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가 달라지면 불평등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결과값이 달라진다고 답했다. 주로 소득분배지표로 쓰이는 지니계수는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고, 피케티 지수는 소득 대비 자본(자산)의 값을 통해 자산의 상대적 집중도를 드러낸다.
수업과 현장학습, 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진 강도 높은 활동에도 학생과 교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박성결 학생은 사교육비 조사 통계를 직접 찾아보고 개념을 접목해 보고서를 써보니 귀로 듣고 끝내는 것보다 훨씬 유익했다고 했다. 에듀테크 사업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게 꿈이라는 한지수 학생은 통계 수치를 반영해 A4 5장 넘는 긴 글을 써보는 게 처음이라며 가족까지 동원해 보고서 목차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민 수학 교사는 불평등 문제와 연결해 통계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도 배운 게 많았다고 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불평등 수업을 진행한 학교도 있다. 경기 광주중앙고 학생 15명은 지난달 불평등 수업을 들은 뒤 인근 대형마트 등 현장방문을 했고 발표까지 마쳤다. 안준범 광주중앙고 교사는 체험활동이 흡연예방교육 등에 한정돼 있는 점을 극복하고 싶었다고 했다. 5차시로 진행된 수업에서 피케티,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을 읽은 뒤 대도시-소도시간의 교통인프라 격차, 대형마트-전통시장 간의 경쟁력 격차 등의 주제를 다뤘다. 안 교사는 성적에 연동돼 있지 않고 강제성이 없다보니 불평등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만 수업을 신청했다며 현장에서 문제를 찾게하고 발표하는 식의 수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조례가 폐지 기로에 서게 되자 국내·외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계적 도시인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연대 측은 국제 장애 인권 단체의 긴급 공동 성명도 함께 발표했다. 성명에는 유럽·일본·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 단체 8곳과 개인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22년 7월 제정됐다. 하지만 2년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 단체가 탈시설 조례는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단체들은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유엔 협약을 보면 각 당사국은 탈시설 등 협약이 인정하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협약과 배치되는 관행·조치를 제한해 공공기관이 협약에 따른 행동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단체들은 오 시장은 탈시설의 비용을 문제 삼거나, 시설 거주를 장애인의 선택으로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며 올해 시설 거주 예산을 증액하는 등 공공에 의한 탈시설 원칙의 위반과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3월 재원이 허락한다면 탈시설은 장애인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단체들은 서울과 같은 국제적 도시의 한복판에서 공공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됐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장애인 거주 시설 폐지와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 확립이야말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는 17일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