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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9-05 15:5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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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과자1 조지호 경찰청장이 2일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해 지난 한 주에만 12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건까지 포함하면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조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딥페이크 실태를 묻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한 주간 접수받아 수사하고 있는 것만 120건이 넘는다”라며 “기존에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이라고 설명했다.현재까지 검거된 인원과 관련해 조 청장은 “대부분 약 75% 내외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 내외까지 확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집중 단속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찰청에서 처음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해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주호 교육부장관도 이날 서 의원에게 ...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남겼다. 성평등을 위한 조치에 매번 반대하고 젠더 갈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모아 국회 진입까지 성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이 말이 적용될 수 있겠다.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젠더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만드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리 없다. 교육을 해서 지식과 윤리의식을 심어주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그게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사례도 아니다. 처벌법규 구성요건의 미비점 때문에 일부 사례의 경우 지금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일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익명성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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