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1.2배)보다 늘리는 내용도 특례법에 담겼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물론 국회 통과절차가 필요한 만큼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사업절차 간소화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특례법의 핵심은 조합설립 전후로 진행되는 각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다.사업초기 절차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시 동시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를 고수했다.경향신문이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안 후보자는 “2022년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서 창조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라는 상당수 민원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안 후보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빼야한다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엔 “진화론은 무생물이 최초의 생명체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생명체의 오묘함과 섬세함, 그 전제에 대한 현대과학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안 후보자는 강한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원장으로서 판단을 내릴 때 영향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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