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컴퓨터구입1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임박했지만 공정성 시비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이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수심위 개최 여부를 별도 판단하기로 하는 등 김 여사 수심위와 별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 측과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의견만 듣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지난 2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를 6일 예정대로 열되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요청 건에 대해서는 9일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사건의 수심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부의심의위가 최 목사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두 개의 수심위가 열리게 된다. 김 여사 수심위는 4일까지도 최 목사나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에 출석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다.이대로 가면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는 김 여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만 출석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내일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상반기 1·2·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해준다.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또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그곳을 지나던 학원장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조사 결과 A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한 일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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