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간경향]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이 터진다. 2022년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이야기다. 지난 6월 4일에는 경기도 오산에서, 그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와 광주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2022년 9월 첫 범정부 대책이 나오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7월 이후 인정된 피해자만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특별법이 일몰되는 2025년 7월까지 인정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쯤 되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라고 볼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집값이 내려가는 악조건을 상정하지 않고 전세 시장이라는 풍선에 바람을 넣어왔던 역대 정부에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 야당 특별법안에 거부권
사회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점, 피해자금의 성격,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대책을 내놓는 건 정부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27일 새로운 피해자 지원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사들이고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이 골자다. LH는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금액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운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사를 원하는 피해자는 이 방식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아 이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안이 ‘선구제 후회수’ 방식보다 피해 구제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채권(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보증금의 30%가량을 먼저 돌려주고, 추후 채권 추심·매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재원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들의 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본다. 채권 평가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해 추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보증금의 완전한 회수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재원 부담에 대한 우려도 몇 차례나 언급했다. 반면 정부의 매입임대 방식은 기존에 편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기에 예산의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사업과 구조가 유사해 행정비용도 가장 적다.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던 피해자들도 정부안에 기대를 하고는 있다. 동시에 불안도 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기존 대책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폭증한 2022년 9월부터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분류하는 지원방안의 가짓수만 16개다. 지난 4월 말 기준 이들 지원책의 누적 이용 건수는 1만400여건. 피해자가 1만7000명이니 피해자 한 명이 한 건의 지원만 받았다고 해도 약 7000명은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한 셈이 된다. 이번 정부안의 골자인 매입임대도 지난해 시행된 특별법에 기본 틀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LH가 피해 주택을 실제 매입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피해 구제를 위해 백방으로 알아봐도 각종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원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은 이번 대책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 우려한다. 정부는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했던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기로 한 만큼 매입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
둘째는 정부안에 정교함이 빠져 있어 실제 구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핵심 중 하나는 대책의 시행 시점과 소급 여부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하루가 다르게 피해자들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빠른 구제가 가능한 선구제 후회수안을 선호했던 이유기도 하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33)은 대구 침산동 신탁사기 피해자다. 가짜 임대인은 신탁사 소유의 건물을 자기 것처럼 속여 정 위원장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신탁사는 모르는 계약이라며 정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뒤늦게 나왔지만 정 위원장의 명도 소송 결과는 코앞인 오는 6월 14일 나온다. 그는 신탁사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매보다 명도 소송을 먼저 진행한다. 명도부터 유예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쫓겨나고 대책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거부권에 가로막힌 특별법 개정안에는 명도 소송을 유예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정부안에서는 빠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예컨대 부산의 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은 20여 세대가 사는 다세대 주택인데, 세대 전체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문제는 세대별로 경매가 진행돼 오는 6월 말이면 낙찰되는 세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동담보 건물의 특성상 경매가 모두 마무리돼야 보증금 회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세대별로 낙찰이 이뤄져 피해 세대와 일반 세대가 뒤섞이면 LH가 매입임대를 하더라도 건물 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구제 후회수안 병행 추진돼야
피해자들은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안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매입임대 후 10년간은 주거 비용을 피해자에게 받지 않아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세대가 73.7%를 차지해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이사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피해 사례에서 정부안은 선구제 후회수안보다 보증금 회수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례는 보증금이 1억원인데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금액은 1000만원이다. 정부안대로면 피해자는 보증금의 10%인 1000만원만 회수할 수 있다. 30% 회수를 보장한 선구제 후회수안이 더 유리하다.
장선훈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은 피해 구제를 정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금융사들이 이자 징수를 중지하고 원금 배당만 신청하는 것으로도 후순위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더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공항에서 화물기가 착륙하는 과정에 타이어가 펑크 나 활주로 운영이 일부 중단됐다.
인천국제공항공는 11일 오전 7시 5분부터 제1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5시 3분쯤 미국 아틀라스항공 화물기가 제3활주로에서 이륙해 미 앵커리지로 향하던 중 기체 이상으로 회항, 인천공항 제1활주로에 착륙하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기 때문이다.
이 화물기는 제3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타이어 조각이 떨어졌다. 인천공항공사는 타이어 조각수거 작업을 위해 제 3활주로를 폐쇄됐다가 오전 8시 35분쯤 운영을 재개했다.
현재 제1활주로에서는 화물기 타이어 교체작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에는 4개 활주로가 있으며, 현재 제 3·4 활주로 2개만 정상 운영 중이다. 제1활주로는 타이어 교체로 작업으로 운영이 중단됐고, 제2 활주로는 보수공사 중이다.
활주로 일부가 운영 중단됨에 따라 항공기도 지연, 운항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3시쯤 복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자료를 분석해 최대 140억배럴 매장 가능성을 주장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며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기존의 3개 유정에서) 아직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찾지 못한 것은 리스크라며 (3개 유정 인근의 7개 유망구조에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실제로 입증하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유망구조는 석유·가스 발견 가능성이 있는 지층 구조를 말한다.
아브레우 고문은 한국석유공사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아브레우 고문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① 사업성 있나···7개 유망구조 있어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회견에서 (기존에 석유공사가 시추한) ‘주작’, ‘홍게’, ‘방어’ 유정의 각종 데이터 분석을 거쳐 실패한 원인을 찾고, 이를 통해 인근에서 7개의 유망구조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매장 추정) 가능성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가장 상위의 유망구조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7개 유망구조에서 석유가 실제로 매장돼 있는지를 전망할 수 있는 기반암, 저류층(모래), 덮개암(진흙), 트랩 등 4가지 요소를 확인했다며 탄화수소가 누적되는 데 필요한 암석의 특징들이 양호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7개 유망구조에 대해 마지막 단계인 리스크 평가와 매장량 분석 과정을 통해 총 35억∼140억배럴에 해당하는 탐사자원량을 추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우리가 도출한 유망구조에서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판별해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뿐이라며 시추를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홍게, 주작은 2010년대 석유공사가 호주의 유력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와 공동으로 시추했던 곳이다. 우드사이드는 장래성이 없다며 지난해 1월 철수했다. 이에 대해 아브레우 고문은 우드사이드는 조기 철수로 탐사자료를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② 성공률은?···탄화수소 못 찾은 것은 리스크
아브레우 고문은 주작, 홍게 등 기존 동해 유정 탐사에서 탄화수소를 찾아내지 못한 점을 이번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리스크로 꼽았다. 7개 유망구조의 추정 매장량이 36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로 격차가 큰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게 아브레우 고문의 설명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석유는 대부분 포화탄화수소가 50% 이상으로 구성된다. 유망구조 내에 탄화수소의 부존 확인은 주로 시추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추탐사 결과 약 90%는 탄화수소가 아닌 염수로 차 있을 만큼 시추 성공률은 매우 낮다.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가스 탐사 성공률로 20%가 제시된 것에 대해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5년 사이 발견된 유정 중 가장 매장량이 큰 가이아나 리자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16%였다며 우리가 분석한 동해 심해는 리자와 동일한 유형의 트랩 등 제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유망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아브레우 고문은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이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며 5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해 시추하면 1곳에서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③ 1인 기업 논란···팀, 전 세계 흩어져 업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액트지오의 규모와 전문성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아브레우 고문은 회사 주소지가 저의 자택이 맞다며 액트지오는 컨설팅 업체로 우리 팀은 뉴질랜드, 브라질, 스위스 등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영국 런던에도 액트지오 지사를 열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르네 박사가 이끌고 있는데, 영국지사 주소도 역시 주택으로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 규모가 작다는 질문에 소규모 컨설팅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액트지오는 심해 저류층 탐사에 특화된 기업으로 파키스탄, 미얀마, 카자흐스탄에서 심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 기업, 브라질 석유업체 등과도 협력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2023년 심해 종합평가를 위해 4개 업체에 대한 경쟁입찰을 시행했고, 기술 및 가격평가 결과 액트지오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기자회견 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면담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석유·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현실에서 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측면에서 이번 개발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계획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탐사 시추 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달 중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성공적인 개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