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중단’ 관철 목표환자단체 극단 이기주의
정부 전공의 불이익 없다복귀 촉구하며 대화 지속
정부가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라는 유화책을 내놨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두고 의료계와 정부는 점점 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오는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의료계 휴진 자제를 당부했다.
9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의협은 이틀 뒤인 20일을 집단휴진 시점으로 계획했었으나,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휴진 시점인 17일에 이어 단체행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날짜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의협이 예고된 날짜에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역대 4번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사 파업’이 된다. 의료계는 의약분업(2000년), 원격의료 추진(2014년), 의대 증원(2020년) 등의 정부안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벌인 바 있다. 의협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행동 목표가 내년도 증원 절차 중단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휴진의 목적은 휴진에 있지 않고 정부 정책을 멈추게 하는 데 있다며 과반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중 9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의 회원이 강경한 투쟁을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참여율이 얼마나 높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단체로, 전공의들에 비해서는 단합력이 약하다. 2020년 8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실시했던 의사 총파업에서도 1차 파업 첫날(8월14일)에만 참여율이 약 33%로 비교적 높았다. 2차 파업 첫날(8월26일) 휴진율은 10.8%(3549곳), 그다음 날 휴진율은 8.9%(2926곳)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라는 ‘유화책’을 내놨음에도, 정부에 적대적인 의료계의 분위기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재승 전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협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방침은 비복귀나 사직 전공의에게 붙은 꼬리표를 떼지 않고, 다시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집단휴진이 가시화되면 정부는 법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업·폐업한 지역 내 진료기관의 비율이 15% 이하일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의들이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단휴진을 예고한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는 의료계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전공의를 향한 메시지를 더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장으로 돌아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의 단체행동 확산 분위기를 비판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은 내팽개치고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