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고 9일 밝혔다.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 2월 한 총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를 위반한 이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았다.B시 소속 공무원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한 예비후보를 언급하며 지지를 요청하는 글을 올려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 밖에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다.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로펌에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충당 문제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해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회사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계획과 현 시점에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을 따져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5세대(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달 주파수 낙찰 1차 대금을 납부했는데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됐다.논란이 계속되는 건 ‘시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 내로 1500억원을 증자해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기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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