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형외과피부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임기가 약 2년 남은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같은 해 4월부터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이 했다.지난해 1월 1심과 올해 1월 2심은 ...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부담금마저 줄면서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전망이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이 대표적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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