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원알림서비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사고를 냈어도 채무자회생법상 채무 비면책 대상인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A씨 과실이 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보험사 측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2년 9월 승소했다. 보험사 측이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런데 A씨가 2015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면책 대상 채권자목록에 보험사의 채권도 포함돼 있었기 ...
새만금 명소화를 위한 관광개발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인 계성건설이 지난 5월 자금난으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챌린지테마파크’ 개발 계획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9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는 부안군 변산면 일대에 총사업비 1443억원을 투자해 휴양콘도미엄 150실과 단독형빌라 15실, 공연시설과 대관람차 등 축구장 면적의 11배 크기인 8만1322㎡(약 2만5000평)의 휴양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21년 12월 사업 시행자 지정 후 지난해 11월 28일 착공해 2027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주)챌린지테마파크로, 계성건설(51%)과 에스엠지텍(49%)이 참여한다.총사업비 1443억원 중 시행사의 자기자본은 361억원(25%)이고 나머지 1082억원(75%)은 대출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북지역 시공실적 1위인 계성건설은 지난 5월에 자금난으로 전주시 육상 경기장과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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