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 송·변전 설비가 발전량을 따라가지 못하자 정부가 핵심 선로의 건설 기간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력망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 투자계획을 통해 9차 때보다 약 2배 증가한 56조5000억원을 송·변전 설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력망 건설 속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는 1~3년이 걸리지만 송·변전 인스타 좋아요 구매 설비 건설에는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약 11기가와트(GW)로, 오는 2032년까지 32.5GW가 추가로 연계될 예정이다. 동해안 지역은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기존 발전원도 100%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제주까지 추가 송전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 이상에 대한 출력 제어가 필요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정부는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건설 기간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신정읍~새만금2~신서산 선로의 준공 시점을 오는 2031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1년 앞당긴다. 또 신계룡~북천안 선로도 기존 2031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당긴다. 또 국가 주도로 전력망 건설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력망 효율도 높이는 대책을 병행한다. 실제 전력망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통 용량만 선점하는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력망을 선점한 채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허수 사업자를 걸러낸 뒤 접속 여유 물량을 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또 전압을 빠르게 조절해 계통 안정성을 향상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최고조 시간에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외 시간에 방전해 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접속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