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강행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는 건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사수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곧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며 막가파식으로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또렷이 알게 됐다며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거짓 ‘검찰 회유 주장’까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독주는 22대 국회의 기본값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이 아니라 ‘명심’에 ‘진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선 민심이 어떻든, 22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든 관심없이 법사위, 운영위를 꼭 가져야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과제라며 (대북송금 검착조작) 특검법도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검찰에서 사건을 빼앗아 이 대표가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고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지 않는 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쪽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오르기 전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문턱 역할을 한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회 관례와 협치를 무너뜨린 민주당의 ‘원 구성 폭거’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이었음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국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참담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할 것을 예고했다. 여야는 법사위,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서로 가져가겠다며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대로 단독 표결을 해서라도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2당과 여당이 관례상 맡았던 법사위원장직, 운영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내주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