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중랑구 신내역을 잇는 약 9㎞ 길이의 경전철이 신설된다. 도심까지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구축되면서 동북권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일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 최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6호선 신내역 사이 9.147㎞ 구간에 1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이다.
편도 총 소요 시간이 20여분으로 서울 동북부에서 도심까지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1·6·7호선과 경의중앙·경춘선, GTX B·C까지 7개 노선과 연계된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처음 계획됐던 면목선은 사업성 우려로 진척되지 않다가 서울시가 2019년 공공 재정 투입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듬해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이후 2021년 8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3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에 20년 가까운 지역 숙원 사업을 이루게 됐다. 사업비는 1조814억원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 차례 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성을 높인 방안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등의 노력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요·편익은 높이고 열차 운행·정거장 공사비는 최적화해 총사업비를 줄이는 전략, 면목선 주변 지역 개발 추진 현황 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차량 형식도 고무에서 철제로 바꿨다.
서울시는 예타를 통과한 면목선의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 노선은 기본계획 확정 후 설계·승인까지 3~4년이 걸리고 면목선 규모의 공사가 5~6년간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개통은 빠르면 2034년 정도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날 심의가 진행된 청량리역~목동역 사이 ‘강북횡단선’은 예타에서 탈락했다. 산악 구간 통과로 비용 투입이 상대적으로 많아 타당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위한 노선 조정 등을 거쳐 해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목선은 7개 철도 노선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완료되면 동북권 교통요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 좁은 적용범위 탓에 현행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대회’를 열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으로 구성됐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최저임금법은 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기본급+수당+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 기준을 채우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한참 낮은’ 사례가 생겨났다. 기본급이 낮아지니 이에 기초한 통상임금도 낮아지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야간수당도 낮아지게 된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공개한 임금명세서를 보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A씨의 지난 1월 기본시급은 7940원, 통상시급은 8086원으로 현행 최저시급(9860원)보다 낮았다. 근속수당 3만5000원과 교통비 8만3200원, 상여금 97만320원을 모두 A씨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킨 탓이다. 기아자동차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B씨의 지난 3월 기본시급은 8819원이었다.
철도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일하는 문근환씨는 (산입범위가 확대된 뒤) 최저임금이 올라도 제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계산도 복잡하지만 노동자에게서 밥값마저 빼앗는 상황에 분통이 터졌다며 뼈 빠지게 일해도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조차 없는 세상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저임금 산입 외에도 여러 이유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 C씨의 1월 임금명세서를 보면, 사업주는 C씨의 임금에서 기숙사비에 더해 가스, 인터넷비까지 16만4642원을 공제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만 공제할 수 있게 한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의 수입도 최저임금을 밑돈다.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연구용역을 맡긴 ‘플랫폼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보면, 해당 년도 택배·가사서비스 등 플랫폼노동자의 시급은 7289원으로 당시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낮았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현실화하고,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산입범위 개악을 정상화하라며 전례 없는 하향 차등적용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