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식장 고수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은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
10일 해양수산부의 ‘고수온 발생 및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고수온 영향으로 넙치와 전복 등 양식 생물이 폐사하면서 입은 피해액은 총 438억원이다. 2022년 10억원에서 40배 넘게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남해와 동해 연안 중심으로 수온이 전년보다 2~3도 높아 양식업계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균 수온은 26도를 기록했다. 해역별로는 남해가 27.9도로 가장 높았으며, 동해 25.8도, 서해 25.4도 순이었다. 평년에 비해 동해가 2도 이상 높았고, 남해와 서해는 1도 안팎 상승했다.
지난해 한반도 연근해의 이상 고수온 발생일은 총 86.5일로, 9월에는 한반도 연근해 일평균 해수면 온도가 한 달 내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냉수대(여름철 주변 해역 수온보다 5도 이상 낮은 수온의 물덩어리) 세력도 예년에 비해 약해 고수온 현상을 키웠다.
이 때문에 양식장 집단 폐사가 늘며 양식어가 수입은 전년 대비 18.4% 줄었다.
문제는 올해도 남부지방 중심으로 연안과 내만 해역에서 수온이 평년 대비 1~1.5도 정도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식 생물은 수온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환경에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 전복의 경우 6~8월 산란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면역력과 환경저항력이 저하된다. 이 상태에서 25도 이상 고수온이 지속되면 가두리 내부의 용존산소가 부족해지고, 혈액세포 파괴 등으로 먹이를 먹는 양도 줄어 결국엔 집단 폐사할 수 있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고수온 피해 예방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기존 수온 28도에서 25도로 낮춘다. 또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수온 특보가 발표되는 시기는 지난해(7월28일)와 비슷한 7월 말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양식장이 피해 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한반도 시계가 2017년으로 되돌아갔다. 전쟁 발발 분위기가 온 사회를 긴장시키던 때로 역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하루 뒤인 6월 5일에는 7년 만에 미군 전략폭격기가 사격훈련을 했다. 이로써 북방한계선(NLL)에선 당장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 방관 속에 탈북민 단체도 대대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주장이다. 첨단무기가 충돌 억지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한반도에선 때아닌 ‘풍선 전쟁’이 벌어졌다.
실체가 불분명했던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은 북한 도발을 만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지난 6월 6일, 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발에는 도발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다만 어느 쪽이든 근원적 의구심은 남는다. 하나는 5년간의 ‘대리인’일 뿐인 정부가 ‘주인’인 국민의 이해를 충실히 고려하고 있느냐다. 이는 일부 국민의 이념, 호승심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의 문제다. 윤 대통령 발언 속엔 유사시 접경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계획이 없다. 또 다른 하나는 대리인인 정부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느냐다. 사실상 ‘오물 풍선’과 ‘9·19 군사합의’가 등가교환된 모양새다. 정권의 이익이 반드시 국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의 상식이다. 지난 일주일,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한국사회에 두 가지 충격을 남겼다. 하나는 스스로 핵보유국이라 주장하는 북한의 도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준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북한발 오물 풍선 실물이 빠르게 공유됐다. 불특정 다수가 인명·재산 피해를 볼 수 있는 막무가내식 도발 행태는 다시 한번 북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냈다. 또 다른 하나는 해당 오물 풍선이 접경지역 및 수도권을 넘어 강원, 충북, 경북지역에서도 목격됐다는 점이다. 북한이 자랑하고, 한국이 요격을 자신한 미사일이 아님에도 전국 곳곳에 북한이 날려 보낸 물체가 닿았다. 풍선에 매단 것이 오물이 아닌 생화학무기라면 전국이 사정권이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선을 무기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이것이 안보위협이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한다. 이미 풍선은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대만 등에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잇달아 날리며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5일 한 안보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풍선 끈에 기폭장치를 달아 원하는 시간, 위치에서 끈이 끊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물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민은 잘 모르지만 매일 한반도 상공에는 홍보용·상업용 풍선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날아다닌다. 이중에 무엇이 북한발 풍선인지 식별해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정찰 능력을 갖춘 미국도 자기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풍선을 곧바로 잡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당장 풍선을 무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 풍선은 대표적인 ‘회색지대 전술’이다. 이는 직접적 무력 충돌은 피하는 공격 방식을 의미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역시 풍선에 화학무기를 넣으면 그 즉시 전쟁이란 것을 잘 안다며 오히려 한국에 물리적 대응이 어렵다 보니 오물 풍선, GPS 교란과 같은 회색지대 도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오물 풍선을 통해 무엇을 노렸느냐가 문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표면적 배경은 우리 측 대북 전단 풍선에 대한 맞대응이지만 그 속내는 결국, 남남갈등 획책일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이성적 대응이 필요한데 벌써 정부가 북한의 미끼를 덥석 물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북한발 오물 풍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9·19 군사합의 폐기다. 이는 연쇄적으로 대북 전단을 자유롭게 살포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결정이 오물 풍선 사태를 정책 갈등으로 변모시킨다는 점이다. 이미 정치권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오물 풍선과 9·19 군사합의 폐기가 어떻게 등가교환 대상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사 9·19 군사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유지했다면 유사시 모든 책임은 군사합의를 어긴 북한에 있다는 명분을 쥘 수 있었다며 합의를 중지한 이후부터 발생한 문제는 이제 남북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물 풍선에 관한 군사회담을 제안해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을 거친 뒤 합의를 중지하는 등의 전략적 고려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는 의견이 더욱 엇갈린다. 정부는 대북 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즉 직접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표현의 자유가 그 수단도 정당화하는가’이다. 대북 전단 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대북 전단이 목적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조 위원은 일부 탈북민 단체가 떠들썩하게 대북 전단을 날리고 북한군도 이를 뻔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냐며 진짜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북한군이 파악할 수 없게 조용히 주민들에게 약품, 쌀을 실어 보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탈북민 단체의 행보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해당 단체 선전이나 상업적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총장은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가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관료들이 분노케 하는 것이 목적이냐며 전단이나 확성기는 북한 주민이나 군인이 이를 보거나 듣고 대정부 투쟁을 유도하는 등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껏 목적이 달성됐다는 소식은 없고, 한국 측 피해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21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2015년 목함지뢰 폭발사건 등이 대북 전단, 확성기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북한과의 갈등 국면에서는 불합리한 규칙이 존재한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나 인천 백령도에 있지 않다. 대북 전단을 날리는 탈북민 단체 역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 모두 전쟁도 불사한다는 큰소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방에서 나온다. 불안은 전방에서 살아가는 주민, 의무복무하는 군인,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들 몫이다. 지난 6월 3일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우려한다고 외쳤다. 서울에 있는 정부는 보란 듯 하루 뒤 9·19 군사합의를 종료했다. 의무도, 책임도 없는 단호함은 만용이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했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한다. 한국은 1984년 12월 가입해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과 장관 임명 실패, 예산 축소, 여성 정책 퇴행에 우려를 표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2022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겼는데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위원회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고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하라고 했다. 여가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서 성 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충할 것도 권고했다. 성 주류화란 성평등 관점에서 모든 정부·공공부문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는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할당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 강간 등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적행위를 강간으로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 유무’가 아니라 ‘동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했다. 위원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가정보호 사건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두고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정하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8·19·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원회는 형법 낙태죄 조항이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은 뒤에도 임신중지가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비혼 여성도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보호출생제가 미등록 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호출생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오는 7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한국에서 반페미니즘 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에도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스스로를 페미니즘 역차별 피해자로 규정하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반페미니즘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반페미니즘 혐오표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혐오표현 관련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 탁지영 기자 g0g0@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