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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사법리스크 커진 이재명…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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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0 21:45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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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추진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동시다발 특검법 추진에 따른 당력 분산, ‘이 대표 방탄용’ 비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사건 조작 행위에 대해 특검법으로 대응하는 조치가 발표됐고 그렇게 한 트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판결에서 이 대표의 공모나 지시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만큼 당에서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신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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