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G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배달라이더·방문점검원·웹툰작가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이 쟁점을 제기한 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법전에서 잠자고 있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소환’했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0일 서울 광화문 전국대리운전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 언론 설명회’를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설명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심의 요청서는 최저임금액...
“그냥 이것저것 넣고 끓였더니 맛이 좋던데요?”지난 4일 오전 대구 서구 비산7동의 한 쪽방에 웃음꽃이 폈다. 이곳에 사는 최모씨(43)는 밥솥에 담긴 국을 가리키며 “취나물과 고사리, 두부, 된장 등을 넣고 끓였는데 제법 먹을 만하다”며 “끼니를 빼놓지 않고 챙겨 먹는다”고 말했다.최씨에게 식사와 잠자리 등 안부를 묻던 이성애(64)·주성조씨(70)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씨 등은 탈북민인 최씨와 5개월째 인연을 맺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도와줬다. 이들 덕분에 최씨는 일용직으로 공사현장 등을 전전하던 삶을 접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독사 예방과 실태조사를 위해 대구시가 올해부터 운영한 ‘어르신 봉사단’이 주목받고 있다. 사각지대였던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노인 인구의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즐거운 생활 지원단(이하 즐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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