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인테리어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원대 재산분할을 명령하면서 ‘노 관장의 가사노동 기여’를 인정했다.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가사노동의 개념·가치와 공동재산 기여 정도를 더욱 폭넓게 해석하는 최근 판례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재산분할 제도는 1990년 1월 민법을 개정하면서 등장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재산은 주로 남성 소유로 추정됐고,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남성 배우자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은 여성 배우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됐다. 부부간 경제적 독립이나 실질적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였다.재산분할 제도를 마련했지만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범위와 대상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해외에선 법으로 형평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의정부 경민고 자율과정 활용 현장 학습·보고서 작성 등 개념 전달·문제풀이서 탈피 교육 불평등 등에 높은 관심“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유익”“킬러문항을 없애면 사교육이 줄고 교육격차도 감소할까요?”경기 의정부 경민고 3학년 정예림 학생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강민정 의원을 만나 던진 질문이다. 경민고 학생 23명이 ‘불평등’ 수업의 일환으로 국회를 방문한 자리였다. 그는 “학교 안에서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집안 사정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경제적 격차가 어떻게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순환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정규 교과 수업시간 외에 학교 자율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해 ‘불평등’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다. 개념 전달과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현실과 교과 내용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반영됐다.경민고는 학교 자율과정을 활용해 사회과 교사와 수학 교사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5일간 불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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