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해 중립금리를 추정하려고 한다면서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는 물가안정만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30일 오전 한국은행 별관에서 일린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립금리는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나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를 유발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최근 중립금리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미국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경제가 호황을 이뤄 미국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립금리가 상승하면, 금리인하 폭이 시장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총재는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고 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이고, 중립금리는 그보다 낮은 2~3%로 추정돼 ‘긴축 상황’으로 진단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금융안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한국 상황도 설명했다. 부채 증가나 자산가격 거품 붕괴 가능성까지 봐야하기 때문에 물가안정만 가정했을 때보다는 중립금리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중립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세지만, 환율과 무역 등 글로벌 금융 상황을 반영하면 추정치의 등락이 있다면서 문제는 환율, 경상수지, 자본 이동성 또는 이동성과 같은 글로벌 요인을 도입하려고 할 때마다 모델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변동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상황에서 중립금리 추정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요르단 총재는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되지만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국가별로 이자율이 많이 다르고, 무역 발전 등에 따라서 (중립금리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최근 2년 실질금리가 제로금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랐다며 중립금리가 앞으로 상승할지 또는 팬데믹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회귀할지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립금리가 재상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요르단 총재는 이날 환율과 관련해 금리로 움직일 여지가 더 없다면 외환 개입도 하나의 수단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 총재는 최근 환율에 대한 개입은 주로 물가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의 절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