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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논란’ 불 끄기···중도층 겨냥한 ‘우클릭’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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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0 03:20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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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부에서 나온 종부세 완화 주장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부세 손질에 속도를 내고 비판 여론도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 감지되는 감세 드라이브는 수도권·중도층 민심을 겨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플랜’과 맞닿은 만큼 불씨는 쉬이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맞춰 당의 입장 정리는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7월쯤이면 정부가 방침, 방안들을 낼 것이고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즈음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횡재세 이외에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계획과 관련해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정부가 감세해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단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으로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 진척이 없다고 들었다며 공통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은 법안부터 최우선에 놓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공통 1호 법안으로 통과시기 위해 원내대표단과 별개로 정책위의장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인사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 종부세 논의에 제동을 건데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부 의견을 고리로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완화 등 감세 목소리를 높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뜻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진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나라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비우게 되는 부자 감세 법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울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 온 증세론보다 ‘우클릭’한 정책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만간 종부세, 횡재세부터 금투세까지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종부세 완화 논란을 촉발한 박찬대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상속 재산가액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고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문자 그대로 ‘뜨거운’ 산업이다.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산 장치가 천문학적 분량의 AI 데이터를 연산할 때 내뿜는 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AI 데이터를 보관·처리하는 데이터센터가 급속도로 늘면서 이 열을 식히려는 노력도 그에 걸맞게 증가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국제 컴퓨터쇼 ‘컴퓨텍스 2024’에는 현지 정보기술(IT)업체 ‘기가바이트’와 폭스콘의 자회사 ‘인그라시스’도 부스를 꾸렸다.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이들은 미국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사들이다. 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컴퓨텍스 기조연설에서 슈퍼 AI 컴퓨터 ‘GB200 NVL72’를 소개했다. 엔비디아 블랙웰 GPU 36개와 CPU 36개를 결합해 서버 형태로 만든 장치다. 연산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만큼 작동 시 발열량도 많으며, 기가바이트·인그라시스가 이 서버 장치에 냉각 시스템 장치를 공급한다. 기가바이트는 CPU·GPU를 직접 냉각수에 담그는 직접액체냉각(DLC) 솔루션을, 인그라시스는 냉각수분배장치(CDU)를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했다. 기가바이트는 차세대 컴퓨팅을 지원하려면, 공기 냉각(공랭)보다 열을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액체 냉각(수랭)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열 관리는 데이터센터 운영의 핵심으로 꼽힌다. 뜨거워진 하드웨어는 손상이나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서 서버실을 적정 온도인 섭씨 16~24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의 약 50%가 서버 냉각에만 사용된다. 더군다나 고성능 GPU 등으로 구성된 AI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 전력을 6~10배 더 쓴다. AI 작업을 수행하는 GPU 온도는 일반적으로 70~85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에어컨의 찬 공기를 서버에 불어넣는 공랭 방식이 널리 쓰여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효율적으로 열을 식힐 수 있는 수랭식이 주목받고 있다. 서버와 기타 IT 장비를 감전 위험이 없는 비전도성 액체에 담그는 ‘액침 냉각’이 대표적이다.
액체 냉각에는 물이 아닌 냉각유를 사용한다. 최근 국내 정유업계가 이 분야에 발을 들이고 있다. 2022년부터 냉각유 사업을 해온 SK엔무브, 지난해 액침냉각유 제품을 출시한 GS칼텍스 등이 있다. 에쓰오일도 올해 초 냉각유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데이터센터 전체를 식혀주는 공조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다. 이 분야 1인자는 미국의 전력관리·냉각시스템 업체 ‘버티브’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 회사 매출의 약 3분의 1이 데이터센터 열 관리에서 나온다. 올해 버티브 1분기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으며 수주 잔액은 63억달러(8조600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LG전자도 미국에 구축되는 대형 데이터센터 단지에 일명 ‘칠러’를 활용한 5만 냉동톤(RT) 규모의 냉각시스템 공급을 앞두고 있다. 칠러는 냉매로 물을 냉각시켜 차가운 바람을 만들고 냉방을 공급하는 설비다. 1RT는 물 1t을 24시간 안에 얼음으로 만들 수 있는 용량으로, 5만RT는 ‘스타필드 고양’의 3.5배 공간을 냉방할 수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LG전자 영업이익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B2B(기업간거래) 냉난방공조시스템 (HVAC)과 구독가전 매출 증가 영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납치했던 이스라엘 인질 4명이 사망했다고 3일(현지시간) 확인했다. 인질들의 사망 경위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이들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미람 쿠퍼(84), 차임 페리(79),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요람 메츠거(80), 나다브 포플웰(51) 등 자국 인질 4명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하마스는 포플웰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 입은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가리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이들 4명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구금돼 있었고, 우리 군대가 칸유니스에서 활동하던 중 칸유니스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질들의 사망 경위에 대해 어려운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그 결과를 유족과 대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이들의 죽음이 이스라엘군의 공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도 하가리 대변인의 이날 언급이 인질들이 이스라엘 군대나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2월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을 벌이던 중 백기를 든 채 구조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인질 3명을 무장세력으로 오인 사살해 큰 파문이 일었다.
숨진 인질들 가운데 포플웰을 제외한 쿠퍼, 메츠거, 페리 등 3명은 지난해 12월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이 공개한 영상에 등장했던 70~80대 노인들이다.
영상에서 페리는 지병을 앓는 노인들과 함께 붙잡혀 열악한 환경을 견디고 있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여기서 풀어줘야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군 공습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가운데 이번 전쟁 기간 사망이 확인된 인질은 모두 43명이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약 250명을 납치해 가자지구로 끌고 갔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같은 해 11월 7일간의 휴전 기간에 풀려났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은 약 120명 정도로, 이들 가운데 80명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의 사망 발표 후 인질 및 실종자 가족 포럼은 인질들의 죽음은 협상이 지연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여주는 일이라며 이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소식에 모든 정치인들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