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내신2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4일 모두 철회했다. 전공의들에게 ‘사직’과 ‘빠른 복귀 후 전문의 취득’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지 않고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려는 시도라며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최종)기...
다음달 ‘임대차2법’ 시행 4주년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또 한 번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처음 사용한 ‘2+2년 매물’들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동안 전월세상한제에 묶여 전셋값을 5% 이상 올려받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신규계약으로 이를 만회하려 할 것이라는 논리다.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전셋값 상승에 대한 임대차 2법의 영향력은 과대평가됐다고 말했다. 2+2년 매물의 만기가 한 번에 돌아오지도 않거니와, 역전세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를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다.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행사해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2+2’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4781건이다. 다음달 갱신과 신규를 합쳐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계약(2만2002건)의 20%를 넘어선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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