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영화보는곳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여당, 대통령실을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부터 폐지, 종부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진다.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완화됐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과세 인원과 금액 모두 줄어 ‘종이 호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입 당시에 비해 경제·사회적 여건이 달라진 만큼 개편 논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문제는 조세 형평성과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세 부담 완화로만 논의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종부세 개편이 가져올 시나리오별 효과와 부작용, 논의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살펴봤다.정권따라 널뛰는 종부세조세형평성 강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초기에는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
쿠바 정부의 대표단이 지난 2월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처음으로 공식 방한한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외교부는 오는 10~11일 서울에서 ‘2024년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포럼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중남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페루 외교장관, 온두라스 외교장관, 칠레 광업부 장관, 과테말라 경제부 차관, 도미니카공화국 산업부 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남미 총괄과장 등이 참여한다.포럼에는 카를로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도 참석한다. 카를로스 국장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실질협력 확대’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발표를 맡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월 수교 이후 쿠바의 대표단이 방한하는 건 처음”이라며 “쿠바 외교부 고위인사가 방한하는 것도 역대 처음”이라고 말했다.앞서 한국과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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