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그린2 헌법재판소는 30일 KBS와 EBS의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기각) 대 3(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KBS)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해당 시행령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무부가 29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책임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을 유임시켰다. 앞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김 여사 수사 지휘부인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하면서 용산을 의식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고려한 후속 인사로 풀이된다.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 여사 수사팀 유지다.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대거 교체됐지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하는 김승호 형사1부장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맡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수사팀에 쏠린 눈을 의식했음을 사실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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