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안전사고와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을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은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병교육대 교관과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최대한 빨리 순직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당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물가 대책으로는 여전히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체감물가가 부담된다고 진단하고 당에서 이달 중 종료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당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쳤으나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에 의해 부결됐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당 차원의 새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재확인했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 결과가 오는 21일 나온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퇴거 요구를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판단이 퇴거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1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아트센터 나비는 SK 본사 사옥으로 사용되는 서린빌딩 4층에 2000년부터 입주한 미술관이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공간을 무단 점유해 임직원 불편과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2022년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 직후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회장 개인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자료와 관련해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소영 ‘유형적 기여’ 인정비자금 존재, 최초로 확인
관련 처벌법 제정 전 행위시효 만료·당사자도 사망법조계 사실상 환수 불가특별법도 가능성은 낮아
법원이 지난달 30일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20배가 넘는 재산분할액(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에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선경(SK의 전신) 비자금 300억원’의 역할이 주효했다.
이번 판결로 노 전 대통령이 SK 측에 건넨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가 처음 확인됐지만 이 돈이 불법 자금으로서 국고로 환수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300억원의 약속어음 비자금의 존재가 인정된 데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갖고 있던 ‘메모’가 결정적이었다. 김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두 차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메모를 작성했다. 두 메모에는 모두 ‘선경 300억’이라고 쓰여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 중 하나로 봤다. 노 전 대통령은 메모에 적힌 액수대로 자신의 동생과 사돈인 노재우·신명수에게 각각 비자금을 맡긴 사실이 추심소송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두 메모에 적힌 비자금 총액이 1998년 687억, 1999년 686억으로 1억원 정도만 차이 난 점도 메모의 증거능력을 입증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선경 비자금 300억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해당 의혹은 1991년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선대 회장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300억원을 토대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다음해부터 제기됐다. 의혹으로만 남았던 비자금의 존재는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의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32년 만에 입증됐다.
새롭게 드러난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법조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에 대한 처벌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10년 전(1991년)에 비자금을 전달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 이전 행위인 데다, 판결에 기초해 봐도 행위의 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노태우 측이 최종현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보관 경위가 대외적으로 공개됐다면, 대한민국이 최종현을 상대로도 추심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비자금의 존재가 일찍 알려졌더라면 국가가 추심을 통해 환수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대법원 판례가 약속어음을 주고받던 관행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법률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도 없다는 취지다.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이 사망해 자금 성격을 확인하거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처럼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거론된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환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신 변호사는 특별법을 만들면 시효 문제는 해결되지만, 당사자와 증거가 없어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