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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9 11:43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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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사진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비금융 업무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드론 시대의 총검술에 비유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배달앱 서비스나 알뜰폰 사업과 같은 비금융 부문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에 카카오는 지배력을 활용해 쉽게 돈 버는 부수사업에 매몰되면서, 본업인 모바일 플랫폼이나 미들웨어 혁신 경쟁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도, 한국 은행산업도 망치고 비금융 부문도 망치는 정책을 황당한 비유로 옹호하는 시대착오적 관료가 자리를 보존하고 있음이 한탄스럽다.금융산업이 가장 발달된 미국은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은산분리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 대공황기 미국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이 각각 1933년과 1934년에 입법되었고, 한국 재벌과 유사했던 기업 소유...
전국체전 주 경기장으로 사용될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의 시설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해시는 사고 축대벽(옹벽)을 긴급 복구하고 안전진단에 돌입했다.경남도와 김해시는 지난 1일 오전 5시 20분쯤 김해시 구산동 김해종합운동장 동쪽 순환도로 축대벽 일부(높이 12ｍ, 폭 40ｍ)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사고 시간대는 새벽이라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붕괴한 축대벽은 주 경기장 시설물과 20m가량 떨어져 있다. 　시는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160ｍ 축대벽 전체를 재시공할 계획이다.김해시는 축대벽 구조물이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사고로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준공 시기가 7월 말쯤 한 달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김해종합운동장은 5월 말 기준 공정률이 99.3%이다. 운동장은 전국체전 개최 때 개·폐회식, 육상경기 등이 열리는 주 경기장이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8일 오후 10년 전 밀양주민들과 함께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싸웠던 전국의 활동가 등 1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다시 밀양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에 모였다.오는 11일은 밀양 765㎸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을 정부가 행정대집행 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비가 많이 내린 날씨 속에서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15개 지역 223개 단체 활동가들이 모였다. 경북 경주, 전남 영광, 강원 홍천 등 발전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도 함께했다.10년 전 행정대집행에 반대했던 김옥희씨(70·단장면) 등 밀양 마을주민들도 희망버스를 타고 달려와 준 손님들을 맞았다.이들은 밀양 여수·고정·평밭·용회마을과 경북 청도군 삼평리 등 5개 마을의 초고압 송전탑 현장을 둘러보고, 대동제를 열었다.희망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작성한 ‘나에게 밀양은’이라는 엽서를 주민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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