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자료2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반대해온 정부가 연일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시행 1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일선 은행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전언이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이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주택도시기금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에도 높은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까지 이뤄져야만 버팀목 대출로의 대환이 가능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셀프 낙...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방침을 두고 “이 문제를 당장 논의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아닌 종부세 개편론 제기 이후 여권까지 폐지 카드로 논의에 비집고 들어오자 ‘속도조절’을 강조한 것이다. 향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부세 개편의 공식 논의가 시작되면 민주당의 고심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최근의 종부세 논의와 관련해 “현재 원구성이 현안이므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식 대변인도 전날 “(종부세 폐지는)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라며 현재는 이 사안을 다룰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다만 종부세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 원내대표단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체계에서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를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그는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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