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국무회의 의결 이어정부 후속조치 일사천리외교부 미국과도 소통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서윤 지극히 비상식적 도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더 강력한 수단으로 맞서기 위한 정지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강 대 강’ 대치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언급하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위한 준비 과정과 후속 조치를 일사천리로 밟았다. 지난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다음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어서 이날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결정은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를 미국 등 주변국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효력 정지이지만 9·19 군사합의는 폐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재개 시점을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로 정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남측이 북이 아프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군사 제약을 풀어버린 상황이다. 충돌 위험 요소는 늘어나고 남북대화 등 관계 회복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정지’했지만 ‘폐기’로 읽히는 이유다.
남북 간 군사적 갈등과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북한은 지난 2일 장 실장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자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했다. 하지만 대북전단을 다시 보내는 경우 더 많은 오물 풍선을 보내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표현 자유를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않겠다는 입장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의 무인기 남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을 근거로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다음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