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두이노의뢰 국빈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2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오자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을 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문 판사는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도 애를 키우지만, 애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 잘 한번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3월 법원의 명령에도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B씨(44)가 법원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폐기를 앞둔 법안이 적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교권보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안,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이 대표적인 폐기 법안으로 꼽힌다.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노조연맹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해 별도의 전담 인력과 공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전교조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고영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학교폭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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