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5일 미군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실시했다. 정부가 전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을 겨냥해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이달 중 한반도 일대에서 각종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북전단 및 대남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잔인한 6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 F-35A와 F-15K·KF-16, 미국 F-35B와 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특히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F-15K의 호위를 받으며 합동직격탄(JDAM)을 사격했다.
B-1B는 미국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B-1B가 한반도에 전개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등은 이달 중 접경지역에서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3국이 이르면 이달 내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훈련에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이라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오는 10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NCG는 대북 확장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높은 수위의 확장억제 방안이나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NCG 등을 언급하며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이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이달 한 달 동안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
한 달간 ‘안보리 의장’ 한국, 압박용 회의 소집 가능성도
의장국은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한·미·일 3국은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대북 결의안 등이 채택될 가능성은 적지만, 회의 개최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요 변수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대북전단을 띄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재차 대남 오물 풍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가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보복이 이어지며 확전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처벌 대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16년 경찰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북전단 뿌리기를 통제할 근거와 방법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48)가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또다시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임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검찰은 임씨가 빌린 돈을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변제 의도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는 지난 1월 24일 검찰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30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임씨는 과거부터 도박과 사기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원을 갚지 않아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2년에도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씨는 1995년부터 2018년까지 기아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 구단에서 투수로 활약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자료를 분석해 최대 140억배럴 매장 가능성을 주장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며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기존의 3개 유정에서) 아직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찾지 못한 것은 리스크라며 (3개 유정 인근의 7개 유망구조에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실제로 입증하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유망구조는 석유·가스 발견 가능성이 있는 지층 구조를 말한다.
아브레우 고문은 한국석유공사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아브레우 고문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① 사업성 있나···7개 유망구조 있어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회견에서 (기존에 석유공사가 시추한) ‘주작’, ‘홍게’, ‘방어’ 유정의 각종 데이터 분석을 거쳐 실패한 원인을 찾고, 이를 통해 인근에서 7개의 유망구조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매장 추정) 가능성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가장 상위의 유망구조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7개 유망구조에서 석유가 실제로 매장돼 있는지를 전망할 수 있는 기반암, 저류층(모래), 덮개암(진흙), 트랩 등 4가지 요소를 확인했다며 탄화수소가 누적되는 데 필요한 암석의 특징들이 양호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7개 유망구조에 대해 마지막 단계인 리스크 평가와 매장량 분석 과정을 통해 총 35억∼140억배럴에 해당하는 탐사자원량을 추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우리가 도출한 유망구조에서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판별해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뿐이라며 시추를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홍게, 주작은 2010년대 석유공사가 호주의 유력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와 공동으로 시추했던 곳이다. 우드사이드는 장래성이 없다며 지난해 1월 철수했다. 이에 대해 아브레우 고문은 우드사이드는 조기 철수로 탐사자료를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② 성공률은?···탄화수소 못 찾은 것은 리스크
아브레우 고문은 주작, 홍게 등 기존 동해 유정 탐사에서 탄화수소를 찾아내지 못한 점을 이번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리스크로 꼽았다. 7개 유망구조의 추정 매장량이 36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로 격차가 큰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게 아브레우 고문의 설명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석유는 대부분 포화탄화수소가 50% 이상으로 구성된다. 유망구조 내에 탄화수소의 부존 확인은 주로 시추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추탐사 결과 약 90%는 탄화수소가 아닌 염수로 차 있을 만큼 시추 성공률은 매우 낮다.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가스 탐사 성공률로 20%가 제시된 것에 대해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5년 사이 발견된 유정 중 가장 매장량이 큰 가이아나 리자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16%였다며 우리가 분석한 동해 심해는 리자와 동일한 유형의 트랩 등 제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유망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아브레우 고문은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이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며 5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해 시추하면 1곳에서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③ 1인 기업 논란···팀, 전 세계 흩어져 업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액트지오의 규모와 전문성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아브레우 고문은 회사 주소지가 저의 자택이 맞다며 액트지오는 컨설팅 업체로 우리 팀은 뉴질랜드, 브라질, 스위스 등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영국 런던에도 액트지오 지사를 열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르네 박사가 이끌고 있는데, 영국지사 주소도 역시 주택으로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 규모가 작다는 질문에 소규모 컨설팅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액트지오는 심해 저류층 탐사에 특화된 기업으로 파키스탄, 미얀마, 카자흐스탄에서 심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 기업, 브라질 석유업체 등과도 협력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2023년 심해 종합평가를 위해 4개 업체에 대한 경쟁입찰을 시행했고, 기술 및 가격평가 결과 액트지오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기자회견 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면담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석유·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현실에서 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측면에서 이번 개발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계획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탐사 시추 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달 중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성공적인 개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