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송금 수사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에 대해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진행 중인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 놓기 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의 재판지연 전술로 인해 1년 반 넘게 재판 끌어온 사안이라며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7일 1심 선고 나흘 앞두고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수사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그야말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어서라도 ‘이재명 방탄’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저열한 공작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7일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죄가 인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공범으로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민주당이 지금껏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에 개입하며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고 지저분한 재판 지연 전략까지 써가며 총력전을 펼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이 대표의 개딸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범죄자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노골적 방탄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SNS에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