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조작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어제 뜬금없이 동해의 막대한 석유 매장을 들고나왔다면서 정말 그런 엄청난 석유가 실제로 있고, 채굴 경제성이 있다는 좋은 일이지만 강한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시추 확인도 아닌 물리탐사 결과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할 사안이냐며 이런 발표는 100년 후 한국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76년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발표의 판박이처럼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게다가 걱정되는 것이 또 있다.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경고한다. 이번 정보를 미리 확보한 자들의 장난질로 수많은 개미의 피 흘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포항 영일만에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석유·가스 채굴 관련 업종 물론 이와 크게 상관없는 테마주들까지 주가가 연이틀 요동치고 있다. 다만 업계는 아직은 탐사 초기 단계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불과하고, 시추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실제 석유·가스 생산은 2035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혁신당은 이날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공세를 폈다. 김재원 의원은 특검 남발은 정치 행동이고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며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던 건 집권 여당이라며 이제 와 검찰 수사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발의하는 것은 대체 어떤 의도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은 살아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권력기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신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3년 차다. 오죽했으면 자당 사무총장이 반대하고 이준석 전 당 대표에게까지 생쇼라고 빈축을 샀겠느냐고 했다.
혁신당은 아울러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형사 사법 체계를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를 분리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어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검찰개혁 3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모씨(28)는 지난해 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여전히 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회초년생 월급으로는 서울 시내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데다 보증금으로 낼 목돈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퇴근 뒤 부모와 함께 집에 있으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는 적어도 월급에서 월세, 관리비, 식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내여야 안정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30대 초·중반대 청년 중 캥거루족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캥거루족은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아 부모와 여전히 동거하는 청년을 말한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심각해지고, 만혼이나 비혼주의가 확산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캥거루족의 증가세는 청년층을 빈곤의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고, 부모세대의 노후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4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12∼2020년 자료를 분석한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학업, 군복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을 캥거루족으로 분류했다.
25∼34세 청년 중 캥거루족 비율은 2012년 62.8%, 2015년 66.6%, 2018년 68.0%로 상승하다가 2020년에는 66.0%로 소폭 하락했다. 논문은 전반적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5~34세 캥거루족 비율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캥거루족 증가세는 최근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5~29세 청년 중 캥거루족 비율은 80%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30~34세 청년의 경우 2020년 기준 53.1%로 2012년(45.9%)보다 7.2%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의 캥거루족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2012년 47.4% → 2020년 66.0%)했다. 취업자 중에선 임시·일용직 등 고용불안정 청년층의 캥거루족 비중이 72.2%로 가장 높았다. 취업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고임금 청년층일수록 캥거루족 비율이 낮았다.
정현상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2년 ‘지난 10년간 청년층 캥거루족 특성 변화’ 보고서에서 최근에는 대학진학 이후 졸업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층의 주거독립이 늦어지는 현상이 더 심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해졌기 때문이며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도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캥거루족 중 상당수는 빈곤에 빠지거나 일을 하지 않고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도 않는 청년 니트(NEET)가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아울러 캥거루족 증가는 부모 세대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황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0대의 캥거루족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