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B군을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남성 등에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식으로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홀로 양육하던 중 산후우울증과 경제난 등으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는 돼 있으나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군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여성의 몸,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칼럼을 썼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선택을 압박하거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양성평등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당시 합계출산율(2009년)은 1.15명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꿈같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5년 사이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다. 여성이 결혼·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듣지 않으면서, 책임만 여성에게 미뤄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조기 입학시키자’고 해 논란이 됐다. 조세연이 펴내는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다. 보고서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발달이 빠른 여아가 또래를 이성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연하녀·연상남 조합을 만들어주자는 뜻으로 비친다. 그런데 5세녀와 6세남이 함께 학교 다니는 게 성인이 된 후 출산율과 무슨 관계가 있나.
아동 발달 과정에서 취학은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하는가는 아동의 지적·정신적·신체적 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취학연령 5세 하향’ 방침을 밝혔다가 거센 반발로 교육부 장관을 경질해야 했던 것도 그래서다. 취학연령까지 낮춰가며 다섯 살 아이를 국가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이 두렵다. 조세연은 필자 개인 의견이라 해명했지만 연구원 공식 간행물에 이런 글이 실린 경위는 파악해야 옳다.
놀랄 일도 아니다. 지난 10여년간보수·리버럴 정권을 불문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공개했다. 시군구별로 가임기 여성 수를 써넣은 지도는 공분을 일으켰다. 2017년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들의 불필요한 ‘고스펙’을 줄여 초혼연령을 앞당기고 배우자 눈높이를 낮추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국토교통부는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혼부부 가구를 혼인한 지 7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했다. 여성 연령만 제한해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 인간이 수단·도구화된 세상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대를 이어 수단·도구로 전락할 텐데. 인간의 존엄을 전제하지 않은 저출생 대책은 실패한다.
15년째 같은 이야기를 써야 하는 처지가 민망하다. 그래도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 여성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지 궁금한가. ‘2023 한국의 성인지 통계’로 짚어드리겠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성은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 ‘저출생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화려한 부활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25~29세 73.9%로 생애 최고에 이르지만, 35~39세엔 60.5%로 뚝 떨어진다. 같은 시기 남성 고용률은 91.2%다. 육아휴직제도 이용자(2021년 신규 수급자) 중 남성은 4분의 1(26.3%)에 불과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2022년) 중 여성은 90.6%에 이른다. ‘독박 육아’의 현실을 드러낸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2022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한국 여성의 45.1%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은 답을 한 남성은 33.0%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젠더격차지수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 105위(2023년)다. 이코노미스트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12년 연속 꼴찌다.
공직자와 정책 연구자들에게 부탁한다. 출산이든 육아든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일이다. 저출생 정책을 내놓는다며 여성만 호출하지 말라. 여성은 오로지 아이를 낳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이 ‘뻘짓’을 하면 할수록 국가소멸은 앞당겨진다. 여성의 몸 대신, 여성의 꿈과 일과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 여성이 마음껏 꿈을 꾸고, 일에서 보람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얻고, 삶에서 안전과 행복을 누릴 때 아이도 낳고 싶어진다는 걸 왜 모르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