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모음 서울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한 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감리의 독립성을 높여 부실공사 등의 위험을 낮추려는 취지다.서울시는 LG사이언스파크(2단계)와 여의도 생활숙박시설 등 시내 인허가 공사장 2곳의 건축주와 서울시·감리자 등 3자가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공사의 건축주는 감리비를 허가권자(서울시·자치구)에게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예치한다. 이후 감리자가 감리비 지급을 요청(예정일 7일전까지)하면 시·구에서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해 실제 지급하게 된다.현재 민간 공사 감리비는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있다. 이에 감리자가 현장에서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하고도 비용 지급 문제를 우려해 적절한 요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공공 예치’ 구조로 바꾸면 상대적으로 감리에 대한 건축주의 영향력이 줄어 독립적인 감독 활동이 보장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열릴 예정이다. 첫 본회의에서는 통상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다만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 개원 본회의가 매끄럽게 운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야당이 이날 본회의를 단독 개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까지 개원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다시 만난다. 막판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여야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도 주요 쟁점 상임위다.민주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민주당 몫의 우원식 국회의장·이학영 부의장을 표결로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조경태·주호영 의원 등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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