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일가를 위해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유명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회삿돈 10억원을 사주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쓴 유명 음료 제조업체,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결혼식 비용을 과다 청구한 웨딩업체도 탈세혐의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6일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바용 전가 ‘갑질’을 하고 폭리를 취한 사주일가 등 탈세자 30명과 주가조작 등 사기를 벌인 탈세자 25명이다.
전국에 수백 개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A 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가족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A 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이 파는 비품을 시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줬고, 가맹점에 시가 대비 4배 가격으로 되팔아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했다.
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사주 자녀 회사를 대신해 금융기관에서 상대적 저리로 대출받은 후 자녀 회사에 비정상적으로 빌려주고 이자는 받지 않았다. 사주일가가 얻은 부당내부거래 비용은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A 법인은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여러 번 음식 가격을 대폭 인상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유명 음료 제조업체인 B 법인은 회삿돈 10억원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가량을 국내 카지노 VIP 회원인 사주의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법인은 법인계좌에서 회삿돈을 유출해 사주를 위해 ‘카지노 칩스’를 구매했다. 카지노 칩스란 카지노에서 쓰이는 현금 대용 화폐로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또 사주가 카지노에서 쓴 부대비용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 B 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 자녀에게 가짜 보수를 지급했다. 사주는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B 법인이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게 하는 등 회삿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 비용을 과다 청구한 C 웨딩 사업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대규모 웨딩홀을 운영하는 C 법인은 신혼부부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국세청에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결혼식 당일 실제보다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속여 일용직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사주 자녀에게는 웨딩앨범 제작 가족회사를 설립하도록 해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도 과다 지급했다. 사주 배우자에게는 가짜 보수를 지급했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쓰는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사기를 친 일당 25명도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주로 사회초년생과 고령의 은퇴자들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사기로 얻은 시세차익을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임·사기 등 불법 혐의가 발견된 탈세자들을 사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