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계 주요 통신사 기자회견‘비우호국’ 지정 후 첫 긍정 평가
장거리 미사일 타국 배치 가능서방 국가 조치엔 ‘맞불 경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타국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러시아의 장거리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국 주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않아 고맙다면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주요 통신사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와 관련한 서방의 조치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그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로,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회원국들은 ‘영토 방어’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자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일부 허용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을 이용해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있는 러시아 S-300/400 대공 포대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의 주권과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러시아 안보 독트린에 명시돼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방은 러시아가 결코 그것(핵무기)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군가 우리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낼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면 2~3개월 안에 적대행위를 끝내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손실을 묻는 질문에는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가 러시아의 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13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포로로 잡혀 있고, 64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에 포로로 억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올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 국민이 선출하는 어떤 대통령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미국 정치에서 대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세계 16개 통신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푸틴 대통령이 서방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은 이례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한·러관계에 대해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를 위해 접근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처음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러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전체와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면서 불행히도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채널이 열려 있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이 5일 미군의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실시했다. 정부가 전날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중지한지 하루만에 북한을 겨냥해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이달 중 한반도 일대에서는 각종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북전단 및 대남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도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잔인한 6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의 F-35A와 F-15K·KF-16, 미국의 F-35B와 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특히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F-15K의 호위를 받으며 합동직격탄(JDAM)을 사격했다. B-1B는 미국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톤)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B-1B가 한반도에 전개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등은 이달 중 접경지역에서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3국은 이르면 이달 내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훈련에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3국은 연합훈련 실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이라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오는 10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NCG는 대북 확장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높은 수위의 확장억제방안이나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NCG 등을 언급하며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이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은 이달 한 달 동안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 의장국은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한·미·일 3국은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대북 결의안 등이 채택될 가능성은 적지만, 회의 개최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요 변수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대북전단을 띄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재차 대남 오물 풍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가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보복이 이어지며 확전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든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처벌 대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16년 경찰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북전단 뿌리기를 통제할 근거와 방법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제69회 현충일을 맞은 6일 한반도 평화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굳건한 평화야말로 최고의 호국보훈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한 안보라고 적었다. 정부가 지난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맞대응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강력한 국방으로 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흔들림 없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헌신에 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순직한 채 상병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 등을 언급하며 뻔뻔하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책임자들과 사망한 병사의 영결식 날 술판을 벌인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뵐 낯을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평화와 주권 역시 무너지고 있다며 강 대 강 대치 속 드론에 이어 오물 폭탄으로 대한민국의 영공이 유린당했고, 정부의 굴종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영웅들의 희생과 그들이 남긴 정신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충일 메시지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와 목숨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욱일기를 단 일본 전투함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 영해 진입,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등을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항의도 제대로 안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일본을 보호해준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으로 군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우리 장병들부터가 안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 사회와 나라가 안전할 수 있겠나라며 1년째 표류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부터 최근까지 반복되는 이 모든 죽음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벌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