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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7 04:56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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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디스크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남북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통일부는 군사적 상황에 종속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방부와 통일부는 지난 4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 합의가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고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정권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시간 쌓아온 남북 합의의 역사를 일거에 법적 잣대로 재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남북 합의를 주관하는 부처(통일부)가 남북 합의서 폐기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부처 고위 관계자가 남북 합...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세종시법 개정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된다. 세종시가 마련 중인 법 개정안에는 세종에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수도로서 대외적 상징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세종시가 ‘국가중추기능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도 법 개정의 주요 목표다. 세종시 설치 목적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글문화진흥지구 지정과 국제회의산업 및 첨단 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있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세종시는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이날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
“이베큐에이트(evacuate)! 이베큐에이트(evacuate)! 탈출하세요! 탈출하세요!”기장의 다급한 안내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다.6월 5일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한 ‘레디항공 RE602편’이 인천공항 제4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눈 깜짝할 사이에 긴급탈출을 지시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이날 인천공항에는 순간풍속 40노트(초당 20.5m) 이상의 강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풍향과 풍속이 급격히 변하는 ‘급변풍’이 옆면을 밀면서 비행기가 활주로와 유도로를 이탈해 인근에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던 버스를 추돌했다.충돌 직후 기장은 관제탑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긴급탈출을 지시했다. 비행기 좌측 전면 문과 비상슬라이드를 통해 자력 탈출이 가능한 승객들이 승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우선 탈출했다.충돌 후 수초 만에 빨간 연기가 항공기에서 피어올랐다. 버스에도 불이 붙었다. 관제탑의 핫라인을 통해 공항공사의 통합운영센터, 공항소방대, 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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