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입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에 확성기 방송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도 확성기 방송 중단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사진)은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활동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포함된다. 9·19 군사합의에 담은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가 효력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확성기 방송 중단은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도 명시돼 있다. 이들 합의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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