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 근무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25일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 업무 등을 담당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며 2016년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인원이 많아 둘로 나뉘어 제기된 소송에서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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