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에 강행 처리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른바 ‘입틀막’ 법안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논의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목적으로 왜곡한 보도를 ‘악의적 보도’라고 정의했다.정 최고위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 승소율이 38.2%에 불과했다”며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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